자본시장법규에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파생결합 증권 ,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 현재로서는 변액보험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만기시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되 ,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 - 자본시장법규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증권 등을 고난도 상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ㅇ
현재로서는 최저보증 기능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등의 변액보험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7.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 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 (법 제 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에 상장되어 거래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 [ 법 제 9 조제 5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 영 제 10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제 6 호의 2, 제 7 호부터 제 1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 18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 가 . 파생결합증권 (제 7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나 . 파생상품 다 .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라 .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