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약정 등록 시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의 투자경험 및 자산 파악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를 통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
으로 통합 조회
·
열람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9
호의
2,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1
항
).
ㅇ
아울러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3
조의
3
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행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
다만
,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ㅇ
이 경우
,
별도의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 목적 등 외에 신용약정거래 승인
심사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
,
해당 용도 활용을 거절하더라도 당초
원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한편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1
항
1
호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
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송요구 수행 절차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
질의하신 내용만
으로는 전송요구
수행 절차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회사 등이 고객별 신용융자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신용약정 체결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고객 투자 경험
및 자산 파악에 활용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1
항제
1
호를 위반하는지
판단 이유
□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주체가 조회
·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9
호의
2,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1
항
)
ㅇ
원칙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통합 조회
·
열람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
□
특히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3
조의
3
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행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를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ㅇ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1
항제
1
호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ㅇ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등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6,
신용
정보업감독규정 제
23
조의
3).
□
다만
,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
관리 서비스
(
마이데이터
)
를 통해 수집한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ㅇ
그리고
,
별도의 동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 목적 등 외에 신용약정거래 승인
심사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
,
해당 용도 활용을 거절하더라도 당초
원하는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행위 규칙 가운데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송요구 수행 절차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전송요구
수행 절차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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