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7 · 권역 1

← §17의2 §1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20.2.4>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대부업법 §4
… 외 1건

4건
3~5회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신용정보법 §34의2
신용정보법 §34의3

2건
1~2회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0건

§18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1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50 벌칙	1	0.3	cites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2	0.24	준용>cites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51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18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1	0.5	인용
신용정보법	§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2	0.15	cites>인용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25의2		1	1	0.5	인용
신용정보법	§23	2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5	2	1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6의3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39의2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18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15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정보법	§4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3e-05	32
★ 2	신용정보법	§3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2e-05	14
★ 3	신용정보법	§9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1e-05	7
·	신용정보법	§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1e-05	6
·	신용정보법	§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1e-05	5
·	신용정보법	§45	감독ㆍ검사 등	0.0	6
·	신용정보법	§11의2	부수업무	0.0	6
·	신용정보법	§13	임원의 겸직 금지	0.0	4
·	신용정보법	§44	신용정보협회	0.0	2
·	신용정보법	§26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0.0	1
·	신용정보법	§20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0.0	3
·	신용정보법	§38의2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0.0	3
·	신용정보법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0.0	3
·	신용정보법	§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0.0	1
·	신용정보법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