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전자채권에 대한 해석 재 요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을 것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