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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6조 ·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전자서명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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