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등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국가채권 관리법」 제 24 조의 관리정지가 된 날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 * 국가채권 관리법 제 24 조 (관리정지)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 14 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 (推尋) 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 다만 , 제 19 조에 따른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관리관은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법 제 20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 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 해지권 ㆍ 해제권 ㆍ 취소권의 행사 , 소멸시효의 완성 ,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

주택도시기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 보관하여 동일 상품의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용정보로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의 2 제 3 항 제 4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ㆍ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3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신용정보법 시행령」 은 관계법령 ,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 해지권 · 해제권 · 취소권의 행사 ,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이 소멸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국가채권 관리법」 제 24 조제 2 항은 사정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정지 처분을 지체없이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관리정지로 더 이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 상거래 관계가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