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19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보호
"업자의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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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이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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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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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리의 위탁
"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 incoming제17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incoming제42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19조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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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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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19조를 위반한 자"
← incoming제5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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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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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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