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19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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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10건

13건
6~15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법 §42의2
… 외 2건

5건
3~5회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의4

1건
1~2회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9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13건

§19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50 벌칙	1	0.5	인용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2	0.4	준용>인용
신용정보법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1	0.3	cites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51 양벌규정	2	0.15	cites>인용

§1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1	0.5	인용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	0.8	준용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3 손해배상의 책임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0.3	cites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1	0.3	cites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48 청문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7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15	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2	0.15	인용>cites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25	6		1	0.5	인용
신용정보법	§2	1	1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6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32			2	0.25	인용>인용
민법	§32			2	0.25	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	1	1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19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정보법	§2	정의	0.00018	155
★ 2	신용정보법	§25	신용정보집중기관	0.00017	111
★ 3	금융실명법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0.00013	129
·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8e-05	85
·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6e-05	71
·	대부업법	§3	등록 등	6e-05	56
·	기술보증기금법	§2	정의	4e-05	24
·	특정금융정보법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4e-05	19
·	자산관리공사법	§26	업무	3e-05	34
·	특정금융정보법	§7	신고	3e-05	23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정의	3e-05	3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3e-05	15
·	금융실명법	§3	금융실명거래	2e-05	11
·	특정금융정보법	§15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2e-05	1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8
·	대부업법	§8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e-05	11
·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e-05	21
·	특정금융정보법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2e-05	12
·	특정금융정보법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e-05	14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e-05	19
·	특정금융정보법	§3	금융정보분석원	2e-05	6
·	주택도시기금법	§9	기금의 용도	2e-05	12
·	개인채무자보호법	§35	채무조정의 요청	1e-05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1e-05	14
·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e-05	8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1e-05	10
·	대부업법	§3의5	등록요건 등	1e-05	3
·	개인채무자보호법	§2	정의	1e-05	13
·	자산관리공사법	§2	정의	1e-05	11
·	서민금융법	§2	정의	1e-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