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신용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2021.4.20,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삭제 <2013.5.28>
4.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7.삭제 <2013.5.28>
8.「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18.12.31, 2020.2.4>
1.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3.삭제 <2020.2.4>
4.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삭제 <2020.2.4>
7.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8.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1.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신용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것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이므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해외이주 신고인 및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이주일에 관한 정보 화일을 외교통상부에 제공요청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당해 정보 화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나아가 제공함에 있어 제공주기, 제공형태와 관련한 주기적 일괄 제공 여부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질의
신용정보법령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인적요건을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보호인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자로 정하고 있는바,외국소재 법인으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정보 보호인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법인의 소재지법 또는 그 밖의 준거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 보호인 이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인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을 위한 협회의 업무수탁 가능여부 질의
보험협회가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수탁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며 , 이 경우에 위탁자는 같은 법 제 17 조제 3 항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모집종사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보험계약 모집업무는 별도 위탁근거가 있어 신용정보법상 수집 신용정보 처리위탁으로 보기 어렵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모집종사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보험 모집업무 위탁은 신용정보법상 수집 신용정보 처리위탁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규정은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서 · 1건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9조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 취득한주식또는취득등을한후승인을신청하지아니한주식 을처분하지아니한경우 2. 제38조제6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한 경우 3. 제45조제2항에따른업무및재산상황에관한보고등의명령 에따르지아니한경우 4. 제45조제4항에따른자료의제출, 관계자의출석및의견의진…
제14조 제2항 제9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