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14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1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2항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outgoing제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1항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outgoing제10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1항 1호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 4항 1호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 outgoing제8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 2항 허가의 요건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 outgoing제6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7 1항 1호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 outgoing제22조의7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
→ outgoing제9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1 1항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outgoing제41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 겸영업무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1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부수업무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1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4항 처리의 위탁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 outgoing제17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outgoing제19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 1항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2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22조의8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1항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27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9 3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
→ outgoing제22조의9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4항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 outgoing제14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2항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33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 1항 5호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outgoing제40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1항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42조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2 2호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outgoing제12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incoming제42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 incoming제16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
← incoming제7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 incoming제1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청문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 incoming제48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 incoming제50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허가 등의 취소 유예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
← incoming제1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9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incoming제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