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11 · 권역 6

← §20의2 §2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16자.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5건

8건
6~15회

피인용 — 이 §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8건

§21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신용정보법	§20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1	0.3	cites
신용정보법	§38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2	0.09	대조>cites

§21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1	0.5	인용

§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	0.8	준용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3 손해배상의 책임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52 과태료	1	0.3	cites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	0.24	cites>준용
신용정보법	§50 벌칙	2	0.24	cites>준용

발신 인용 — §2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21 PageRank 1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2	금융실명법	§2	정의	0.00017	197
·	중재법	§32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3e-05	3
·	대부업법	§2	정의	3e-05	17
·	국민건강보험법	§72	재산보험료부과점수	2e-05	14
·	신용정보법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2e-05	18
·	감사원법	§27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2e-05	17
·	중재법	§34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2e-05	2
·	대부업법	§3의2	등록갱신	2e-05	5
·	중재법	§36	중재판정 취소의 소	2e-05	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83	금융재산 일괄 조회	2e-05	6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9	설립	2e-05	16
·	민사집행법	§217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1e-05	2
·	특정금융정보법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1e-05	10
·	특정금융정보법	§5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1e-05	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1e-05	9
·	중재법	§4	서면의 통지	1e-05	1
·	대부업법	§12	검사 등	1e-05	13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6	육성계획의 수립	1e-05	3
·	신용정보법	§21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1e-05	19
·	정치자금법	§52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1e-05	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3의2	재무건전성의 유지	1e-05	2
·	대부업법	§10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1e-05	2
·	대부업법	§7의2	담보제공 확인의무	1e-05	2
·	장애인연금법	§9	신청에 따른 조사	1e-05	6
·	특정금융정보법	§6	적용범위 등	1e-05	6
·	감사원법	§30	관계 기관의 협조	1e-05	9
·	서민금융법	§25	업무계획	1e-05	5
·	장애인연금법	§8	장애인연금의 신청	1e-05	4
·	특정금융정보법	§5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1e-05	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6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1e-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