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85 조 제 2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 (이하 “관계 인수인”) 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제 2 항은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2 조 제 2 호 *) 에 속하는 인수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이상 판매한 인수인을 관계인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기업집단이라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가 시행령 제 87 조 제 2 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한다면 관계인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85 조는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이며 제 84 조는 이와 별도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이므로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 85 조 단서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제 1 항 제 2 호 , 제 2 의 2 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 84 조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동 조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