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한국은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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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5.10.23, 2019.4.23, 2020.3.10, 2025.6.2>
1.법 제85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수하는 경우
2의4.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3.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법, 이 영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라.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4.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제85조제2호에 따른 매매중개를 통하여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5.법 제85조제7호를 적용할 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②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12.28, 2022.12.27>
1.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인수인
2.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
③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3.16, 2021.10.21>
1.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3.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6.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7.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8.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8의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8의3.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8의4.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할 때 그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전을 대여받은 자에게 취득 또는 대여의 대가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거나 발행할 예정인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8의5. 법 제192조제2항제5호ㆍ제202조제1항제7호(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1조제1항제4호(법 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나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8의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금전대여의 대가로 금전이나 이에 준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급받는 행위
9.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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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같은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 관계인수인 거래 제한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의 중복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감독팀 - 근거법령: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제85조(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동법 시행령 제87조 Q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에,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포함되는가? A1. 포함될 수 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시행령 제87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계인수인으로 볼 수 있다. Q2.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85조 단서,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제한의 예외에도 해당하는가? A2.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제85조(불건전영업행위)와 제84조(이해관계인 거래제한)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제85조 단서·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에 의해 허용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제84조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Q3. 다음 두 경우가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에 해당하여 금지되는가? - ①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수하는 경우 - ②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단에 포함된 최상위등급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한 후 배정받아 매수하는 경우 A3.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같은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 관계인수인 거래 제한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의 중복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감독팀 - 근거법령: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제85조(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동법 시행령 제87조 Q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에,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포함되는가? A1. 포함될 수 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시행령 제87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계인수인으로 볼 수 있다. Q2.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85조 단서,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제한의 예외에도 해당하는가? A2.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제85조(불건전영업행위)와 제84조(이해관계인 거래제한)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제85조 단서·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에 의해 허용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제84조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Q3. 다음 두 경우가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에 해당하여 금지되는가? - ①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수하는 경우 - ②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단에 포함된 최상위등급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한 후 배정받아 매수하는 경우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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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같은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 관계인수인 거래 제한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의 중복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감독팀 - 근거법령: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제85조(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동법 시행령 제87조 Q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에,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포함되는가? A1. 포함될 수 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시행령 제87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계인수인으로 볼 수 있다. Q2.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85조 단서,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제한의 예외에도 해당하는가? A2.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제85조(불건전영업행위)와 제84조(이해관계인 거래제한)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제85조 단서·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에 의해 허용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제84조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Q3. 다음 두 경우가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에 해당하여 금지되는가? - ①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수하는 경우 - ②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단에 포함된 최상위등급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한 후 배정받아 매수하는 경우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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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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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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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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