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업무는 ｢ 은행법 ｣ 상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제공처, 제공 목적, 제공내용, 제공 기간을 안내하고 개별 사전 동의를 받아 비계열사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 은행법 ｣ 상 겸영업무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는 ｢ 은행법 ｣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10호, 「 은행업감독규정 」 제2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 신용정보서비스 ’ 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