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분법 적용 PFV의 법인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세법 개정 필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FV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및 오피스텔을 선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함(건분법 제4조 1항)

ㅇ 다만,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ㅇ 이에 따라, PFV는 2개의 신탁회사와 각각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

□ (건의사항) 분양관리신탁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업무의 통합수행으로 인한 수분양자 보호기능이 중요하므로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의 예외* 인정

* 건분법 적용 PFV사업의 비과세 요건으로 ‘자산관리회사와 자금수탁관리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부분 적용 제외(법인세법시행령 개정사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판단 이유

□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