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6 (성과보수의 제한)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8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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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42
… 외 25건

28건
16회+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

피인용 — 이 §8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8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8건

§8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준용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	0.3	cites
자본시장법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1	0.3	cites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3	cites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255 준용규정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24	준용>cites
해외건설 촉진법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15	위임>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2	0.15	위임>cites
법인세법	§5 신탁소득	2	0.15	인용>cites
소득세법	§4 소득의 구분	2	0.15	인용>cites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15	위임>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15	cites>cites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15	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15	위임>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2	0.15	cites>cites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09	인용>cites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8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23	1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19	2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24	2	3	2	1.0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182	8		2	0.5	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6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