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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6조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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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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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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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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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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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65의7,176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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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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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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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준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성과보수
"5조(성과보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 성과보수
"의6(성과보수) 법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2조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성과보수의 제한
"①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 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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