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37704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 2012.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377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09. 5. 28.)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부칙(2009. 5. 28.) 제2조 제1항,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권한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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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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