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17563
판례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17563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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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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