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확인요구금융기관대통령령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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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1.국세청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3.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4.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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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가격 담합에 대해 소급 시행된 고시를 적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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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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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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