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관련 자료, 가지급금ㆍ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1.국세청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3.제2조제18호 각 목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4.그 밖에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정거래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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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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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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