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80939
판례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80939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조 · 병역의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9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42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44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63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69조 · 거주지이동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조 · 병역준비역 편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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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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