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582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6.01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5824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9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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