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19
판례
민법위반이의
대법원 · 2013.06.05 · 자 · 사건번호 2013마2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7항
연결
관련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15조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16조 · 인감증명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17조 · 전자증명서 발급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29조 · 등기할 수 없는 상호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3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4조 · 관할 등기소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5조 · 관할사무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56조 ·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58조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6조 · 관할변경에 따른 조치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76조 · 등기의 직권경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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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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