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15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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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업등기법 제16조인감증명
- 함께 인용상업등기법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 함께 인용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 함께 인용상업등기법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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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한 법인 실명확인 가부
대법원 등기열람서비스의 발급번호 조회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을 갈음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한 법인 실명확인 가부
등기열람은 등기사항 증명과 구별되므로 대법원 열람서비스의 발급번호 조회로 법인 실명확인을 갈음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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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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