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상업등기법
조문 본문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준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
준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7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
준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8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상업등기법
제18조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상업등기법
제21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인용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과 「상업등기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
인용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할 수 있도록 미래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9. “보안매체”란 「상업등기법」 제17조의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보완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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