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9625
판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96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본문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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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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