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고심에서의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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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5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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