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76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
춘천지방법원 · 2013.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76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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