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노인복지법 / 제34조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law_id:001777
article_no:34
위계:노인복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36

조문 본문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6.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 incoming제3조
인용
주민등록법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2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41조 수탁의무
"제41조(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 incoming제41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
← incoming제46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4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
← incoming제48조
위임
의료법
제17조의2 처방전
"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32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 incoming제46조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 incoming제2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u3000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
← incoming제39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 incoming제19조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 incoming제17조
위임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⑧「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
← incoming제18조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수수료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incoming제81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incoming제26조
위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
← incoming제5조
위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
← incoming제5조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
← incoming제5조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다수인 보호시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성매매피해"
← incoming제2조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 incoming제9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 양로시설 등 설치
"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집단시설
"5.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 incoming제22조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 incoming제10조
위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 incoming제14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7조 집단시설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 incoming제27조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제한 등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 incoming제15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6조 집단시설 등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 incoming제16조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9. 삭제 10. "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10의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
← incoming제2조
인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감경제외대상
"①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 incoming제2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