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224
판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3.03.07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22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2조 · 상소포기 등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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