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276
판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276
연결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0조 · 신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조 · 사무의 관장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3조 ·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1조 ·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4조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4조 ·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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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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