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721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72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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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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