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5157
판례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11.22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5157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5조 · 재직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27조 ·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2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3조 ·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6조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4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7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청구 사유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7조 · 재판관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75조 · 인용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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