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40
판례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광주고등법원 · 2013.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4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0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2조 ·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7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8조 · 금지행위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조 ·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0조 · 온실가스 등 감축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2조 ·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8조 ·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4조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63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77조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8조 · 항만기본계획의 고시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85조 · 보고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9조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 협의 내용의 반영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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