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제44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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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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