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107179
판례
징계해직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2.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107179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01조 · 등기부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 ·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 · 정관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 최대 봉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 직원의 임면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60조 · 조합원 교육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76조 · 합병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99조 · 청산종결등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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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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