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
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
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
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
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
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
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ᆞ바목ᆞ사목ᆞ차
목, 제3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5호가목ᆞ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ᆞ바목ᆞ아목, 제3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
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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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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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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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