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 사하여야 한다.
최대 봉사의 원칙조합과중앙회조합원이나하여서회원일부설립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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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
사하여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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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공산품 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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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농협중앙회의 생필품매장, 특정매입매장, 임대매장, 농협은행 등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구판사업 등 또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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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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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직무효확인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이라 함은 일반직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임명하거나 간부직원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의 신분이 제적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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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 회신
농협 화재공제는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이 아니므로 특수건물 소유자의 법정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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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농협 화재공제는 화보법상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건물 소유자가 이에 가입해도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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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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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 사하여야 한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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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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