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합10
판례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합10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8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5조 · 회계처리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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