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53 (감독)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0 · 권역 13

← §52 §53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3조(감독)

여신전문금융업법 §66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2건
1~2회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개정 2009.2.6, 2012.3.21, 2015.1.20>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

③

삭제 <2001.3.28>

—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2025.1.21>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 외 5건

8건
6~15회

⑤

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

피인용 — 이 §5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2건

§53 ④ 제4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2	0.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8 과징금	2	0.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1 허가 등의 공고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1 청문	2	0.25	인용>인용

§5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66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1	0.8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발신 인용 — §5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2		5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3	1	0.5	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2		5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15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3	1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3	2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3	3		2	0.5	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3	3	1	2	0.5	인용>위임
기술보증기금법	§2		1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3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1	1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6	1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6	2		2	0.25	인용>인용
통계법	§22	1		2	0.25	인용>위임
외국환거래법	§3		15	2	0.25	인용>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3	1		2	0.25	인용>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		1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7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3		3	2	0.15	인용>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	§13	1	2	2	0.15	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3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