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4477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4477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31조 · 수탁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8조 · 유한책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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