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94171
판례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9417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2조 · 변론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4조 · 조서에 대한 이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1조 ·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3조 ·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3조 ·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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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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