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5985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9859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 ·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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