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16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3.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161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