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01165
판례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01165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7조 ·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0조 · 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4조 · 납부고지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7조 ·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9조 · 담보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3조 · 담보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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