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결정의 효력)
①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②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 · 결정의 효력
국세기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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