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4161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41610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4조 · 토지에의 출입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8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 환매권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7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 · 자료 제공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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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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