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92885
판례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3.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9288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5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4조 ·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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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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