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07545
판례
공연보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0754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1조 · 공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5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5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6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9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76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82조 ·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83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87조 · 저작인접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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