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3014
판례
위약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3.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3014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조 · 변호사의 사명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0조 ·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조 · 심사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1조 · 수임제한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4조 · 변호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5조 · 변호사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7조 · 자격등록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9조 ·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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