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15267
판례
단체교섭응낙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5267
연결
관련 근거
노동위원회규칙 제136조 · 신청사건의 종결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17조 · 차별시정위원회의 처리사항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 · 의결결과 송달 등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14조 · 사무처와 사무국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15조 · 회의의 구성 등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17조 · 의결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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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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