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025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4.08.14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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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4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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