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3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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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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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 적용 배제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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